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100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 서울고등법원 2016.01.12 선고 2015누39134 판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3.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나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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